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도1926 사기 (바) 파기환송(일부)[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
2026. 5. 13.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도3012 모욕 (차) 파기환송[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1.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
2026. 5. 13.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2026. 5. 18.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자 중요결정]
2026터4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2. 관련 준용 규정의 취지와 행위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적극)◇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2026. 5. 13.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5도10476 업무상배임 등 (바) 상고기각[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제275조의3),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제285조),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2026. 5. 13.
[형사] 경찰관 포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공동정범 인정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 5. 20.
[형사] 집행유예 중 차량절도 4회 징역 1년 선고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 5. 20.
[형사] 음주운전 제지 중 경찰관에 과도 흉기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0)
2026. 5. 20.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노2937)
2026. 5. 20.
[형사] 마약류 교부·과실치사 유무죄 판단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2026. 5. 20.
[형사] 장기 성매매 강요·감금·추행 등 다수 범행
[형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중 1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 중 일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인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2026. 5. 20.
[형사] 망인 사망 전 예금 무단 인출·이체 사기죄 성립
[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2026. 5. 20.
[형사] 허위 소방·납치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형사]119와 112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거나 납치 또는 감금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
2026. 5. 14.
[형사]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형사]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6. 5. 14.
[형사] 가스호스 절단·가스방출로 인한 가스방출죄 집행유예
[형사]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가스방출]
2026. 5. 14.
[형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공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사]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범죄단체가입 등]
2026. 5. 14.
[형사]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토석 매립 유죄
[형사]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2026. 5. 14.
통관 전 대게 62톤 '밀실'로 빼돌린 업자… 징역 6년 확정
2026도2900
2026. 5. 18.
'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2년 확정
2026도3517
2026. 5. 13.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2026도3785
2026. 5. 13.
'죄 있지만 반성'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檢…대법원 "상고 불가"
2026도3786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