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5361  임대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렌터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5771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1심판결 별표(이하 ‘별표’라 한다) ‘임차인’란 기재 각 임차인(이하 ‘이 사건 각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이다.

나. 금융감독원의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6. 3. 1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를 하는 경우로서 피해차량이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때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이후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라 한다)은 위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각 임차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표 ‘피해차종’ 및 ‘피해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자, 별표 ‘대여일시’란 기재 각 일시부터 별표 ‘반납일시’란 각 일시까지 원고로부터 별표 ‘대여차종’ 및 ‘대여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임차인과 ”임차인은 사고로 인한 차량 대차 시 보험사로부터의 차량 대여요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거나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을 임차한바, 이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렌트카 청구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량의 대차료를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차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채권양수 및 채권양도 통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손해배상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임차인은 교통사고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별표 ‘대여일시’란 기재 각 일시부터 별표 ‘반납일시’란 각 일시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차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만이 유사한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차량이 국산자동차인 경우에는 동종․동급의 다른 국산자동차의,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동종․동급의 다른 수입자동차의 각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대여차량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더라도 배기량과 연식 등까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대차의 필요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