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5103  도정실 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20인

원고보조참가인 1 내지 2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담당변호사 김민건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22

목포시 중화길 26, 1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단 ○○○ △△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2066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보조참가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종단 ○○○(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는 1969년경 소외 1 도전(道典)이 창설한 종교단체인데, 1996년경 소외 1 도전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한 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지방조직인 방면(方面)을 단위로 분열을 거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종단의 종교시설인 서울 (이하 생략) 소재 △△도장을 근거지로 하는 분파로서,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총회), 대표자인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고위급 임원인 선감 및 교감으로 구성된 도정실임원회의를 두고 있다.

다. 피고의 도정실임원회의는, 2021. 4. 14. ‘종단 ○○○ △△도장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고, 2021. 8. 23.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각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라.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결의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도정실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 결의에 참석한 임원들 모두가 회의록에 기재된 대로 출석, 발언, 의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결의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이 사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절차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가 아니라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형태로 이 사건 규정을 제정, 개정한 것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비법인 사단, 특히 종교단체의 규약 제정을 위해 반드시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2) 도인들을 대표하는 피고 도정실임원회의 임원들이 규약을 제정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규약 제정은 조직을 체계화하는 과정 중의 일부이므로 명문의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구성원을 특정하고 그 전원의 참석 회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3) 피고 도정실임원회의 임원들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포교한 도인들의 수 등의 기준을 통해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은 기존의 피고의 조직 체계, 운영 형태, 관행과 선례 등에 터 잡아 그 내용을 성문화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185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정실임원회의가 피고 소속 도인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치규범이나 비법인사단의 규약 제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이 사건 규정의 내용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규정의 제정, 개정 결의에 이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결의의 실체상 하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이 사건 종단의 최고규범인 도헌(道憲)에서는 이 사건 종단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 제 규정의 제정, 개정을 중앙종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뿐, 산하 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을 직접 규율하지 않으므로, 피고 도정실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규정을 제정, 개정한 것이 도헌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규정의 일부 내용이 도헌과 다르기는 하나, 피고가 적어도 2018년경부터 도정실임원회의를 통해 피고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은 기존의 관행을 성문화, 체계화하였을 소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이 도헌에 정면으로 반하여 조직의 체계나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현재 이 사건 규정의 제정, 개정과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