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7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누37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심 판시 제1위반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하고,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제2위반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3위반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위탁취소․변경행위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및 15,294,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25. 7. 9.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해 조정된 과징금 산정금액 17,089,111,733원에 대하여 유사 사안 확정판결(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50%로 감경률을 상향하여 부과과징금을 8,544,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관한 부과과징금을 합산하여 10,167,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5,127,000,000원을 직권 취소하였다.

2. 제1위반행위(서면발급의무 위반, 원고의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하여 구 하도급법 제3조 제3항이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은 제1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 발판설치, 운반 및 운전 등 작업은 선박건조 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작업을 사내협력사에 위탁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의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나) 서면발급일은 원고와 수급사업자인 사내협력사가 전자계약시스템상의 외주시공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모두 마친 날을 뜻하고, 원고가 외주시공계약서(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한 것만으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서면을 발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원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6,168건의 수정추가공사에서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 수급사업자가 계약서면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경우 향후 수급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2)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이나 처분사유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위반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원고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정해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참조).

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 전후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의 수급사업자인 사내협력사들은 원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원고의 판단에 따라 거래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원고가 사내협력사들에게 위탁한 수정추가공사는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사내협력사들이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후 작업 물량을 정하였다는 점, 특히 수정추가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수를 의미하는 수정추가시수가 결정되어야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산정될 수 있는데, 그 수정추가시수의 결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사들이 정보를 제공받아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내협력사들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방적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었는지

1)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낮은 단가’를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결정한 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등 받은 후에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인 사내협력사들이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진행한 뒤, 사후에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낮은 단가’의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위반행위(부당한 위탁취소․변경, 원고의 제1 상고이유와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위탁거래 111,500건 중 원심판결 별지 6 기재 33,229건의 위탁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이 취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 측의 귀책으로 취소 및 변경된 경우 또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으로 볼 수 없고, 위 33,229건을 제외한 나머지 78,271건의 위탁거래는 위탁취소․변경 당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위탁취소․변경행위의 성립 및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원고의 제4 상고이유와 피고의 제2, 3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원고의 제4 상고이유)

1)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과징금 산정방식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①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6. 7.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②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20. 12.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각 과징금을 부과하되, ‘2016. 7. 25.부터 2018. 10. 17.까지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2018년 과징금고시 부칙 제2항에 따라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8. 10.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고시와 2018년 과징금고시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개정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과 2013년 과징금고시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년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합하여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개정 과징금고시를 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2013년 과징금고시 Ⅳ. 3. 가. ⑴ 규정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관한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유사 사안의 확정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13년 과징금고시에 따른 최대 감액기준 50%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과징금고시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액수에 관하여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7. 24.까지의 제1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다투는 제1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과 2013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개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나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는 과징금고시에 따른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취지 참조).

(2)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함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해당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취지 참조).

(3)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에 대하여, 과징금 액수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원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징금 액수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다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한편, 위반금액이 없어 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비록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2016. 7. 24. 이전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개정이유와 취지는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4)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55업체, 위반 건수가 10,071건, 관련 하도급대금이 약 1,026억 원으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피고의 일부 직권취소가 있었음에도 약 76억 6,200만 원인 반면, 2016. 7. 25. 이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92업체, 위반 건수가 6,607건, 관련 하도급대금이 약 747억 원임에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3억 3,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가 2016. 7. 25. 이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이고,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관련 하도급대금이 약 1.4배, 위반 건수가 약 1.5배 많은 정도에 불과함에도, 정률과징금으로 부과된 2016. 7. 24.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정액과징금으로 부과된 2016. 7. 25.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보다 약 20배 이상 많아 과도하게 과징금 액수가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5) 2013년 과징금고시 Ⅳ. 3. 가. (1)의 규정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가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및 구조적인 특징,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부당이득의 환수, 하도급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 수와 위반 건수 및 관련 하도급대금이 적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고는 유사 사안 확정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감경률을 2013년 과징금고시 Ⅳ. 3. 가. (1)의 규정에 따른 최대치인 50%로 상향하여 과징금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①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위반금액이 없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 ②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당시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개정 과징금고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과 고시가 2016. 7. 24. 이전 위반행위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 취지와 정액과징금이 도입된 경위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과징금고시 Ⅳ. 3. 가. (1)의 규정에 따른 최대치인 50%의 감경률을 적용하였음에도 과징금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여전히 과중하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징금 액수 산정이 피고의 재량행위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16. 7. 24.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결국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범위(피고의 제2, 3 상고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전부와, 2016. 7. 25. 이후의 제3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취소하였다.

가)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2014년 하도급법 시행령과 2013년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하여 관련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 유형의 수, 위반전력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2016. 7. 24.까지의 제3위반행위에 관한 처분내역 중 일부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과징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나, 피고가 개별 수급사업자에 대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개정 과징금 고시 Ⅳ. 4. 나. ⑴ 규정은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여부는 위반행위의 유형마다 성립하는 부과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6. 7. 25. 이후의 제3위반행위에 관한 처분내역 중 일부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고가 일정한 범위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는 제3위반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법원으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2016. 7. 25. 이후의 제3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피고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그 전부를 취소한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납부명령의 가분적 일부 취소와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