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건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외 2인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정법원 2025. 1. 3. 자 2023브1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의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사건본인은 2009. 7. 11. 신청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② 당시 사건본인의 모친인 신청인 1은 신청외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그 후 2009. 12. 8. 신청외인과 사이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신청인들은 2010. 2.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신청인 1은 뒤늦게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하면서 신고서에 그 출생연월일을 ‘2010. 10. 11.’로 기재하였다. ④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가, 제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후인 2023. 8. 18.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신청외인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4. 1. 10. ‘유전자검사 결과 사건본인은 신청인 1의 친생자이지만, 신청인 1이 신청외인과의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신청외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전히 신청외인의 친생자추정이 미친다.’라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출생연월일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원심은 사건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과 달리 2009. 7. 11. 출생하였다고 보면서도,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을 사실에 맞게 정정할 경우 사건본인은 신청인 1과 그 전 남편인 신청외인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는데, 현재 신청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이 신청인 1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바, 결국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사건본인과 신청외인, 신청인 1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건본인으로서는 사건본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결과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에 따른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1이 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건본인이 2009. 7. 11. 출생하였다고 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6.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