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성창익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나1143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실시제품이 명칭을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과 제5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제1심법원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를 비교하면 원심 판시 차이점들이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점들을 선행발명 4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더하거나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부분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침해제품의 폐기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구 특허법(2020. 6. 9. 법률 제17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