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도1670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나. 감사원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삼범 외 5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교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 위 대학원 미술학과 대학원생인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교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2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감사원법 위반

1) 피고인 2는 위 가항과 같이 대학의 교원인 공소외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공소외인의 금품 수수 등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감사원으로부터 2022. 5.경, 2022. 6. 24.경, 2022. 7. 7.경 각 감사원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감사원장은 2022. 7. 21.경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1이 수명의 대학원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였다.

나. 검찰총장은 2022. 7. 2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22. 7. 28. 위 사건을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고, 강력범죄수사부로 배당하였다(사건번호 2022조제64호).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제2과 소속 검찰주사, 수사사무관 등(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은 2022. 8. 19. 강력범죄수사부의 검사 최주원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였고, 2022. 10.경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2023. 6. 7.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023. 6. 22.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다.

라. 검찰수사관은 2023. 11.경 및 2024. 1.경 검사 김희연의 수사지휘를 거쳐, 2024. 2.경 검사 이준석에게 위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검사 이준석의 수사지휘에 따라 2024. 2. 26. 범죄인지보고를 한 다음(범죄인지에 따라 사건번호 2024형제16061호가 부여되었다), 그 무렵 위 사건을 검사 이준석에게 송치하였다.

마. 검사 이준석은 송치받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2,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로 수사를 한 뒤, 2024. 8. 23.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 이준석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사 이준석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를 송치받은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검사 이준석은 위 범죄의 수사를 개시한 검사이다.

2) 검사 이준석은 검찰수사관을 지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송부받아 직접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 수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까지 하였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3)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검사의 수사보조자에 불과하여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ㆍ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참조).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수사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 즉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 제46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7조의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감사원이 피고인 1의 금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여 시작된 것이고, 위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 검찰수사관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ㆍ구체적 수사 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로써 수사는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인지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검사 최주원의 수사지휘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위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고, 한편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은 검사 최주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검사 최주원이 수사개시한 범죄이므로, 검사 이준석이 위 범죄를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