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2810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8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20. 9. 22. 자 2019소50 결정  확정에 의해 정정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의 ‘미리 설정된 그룹’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피고 실시서비스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4에 기재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증거로 인정되는 사항을 보충하여 피고 실시서비스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명확히 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피고 실시서비스를 대비하여 피고 실시서비스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실시서비스의 특정 등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