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51838  골프장이용청구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춘천)2023나2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면에 있는 ‘◇◇◇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가 제정한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피고가 정한 골프장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피고가 정한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제19조),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정관에 따른다(제23조 제5항, 제24조 제1항).

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3. 11. 피고와 회원가입기간은 입회일로부터 5년, 입회보증금은 6억 원으로 정하여 VVIP 법인 정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서식에 등록회원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입회신청서에는 ‘본인은 회원으로서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원특전으로 ‘등록회원 1인과 무기명회원 3인을 회원으로 대우하고, 이용요금은 주중, 주말 모두 23,000원으로 하며,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3인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이용요금을 주중 50,000원, 주말 6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무기명회원 수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조건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7. 1.부터 소외 회사가 속한 ‘VVIP 정회원(입회보증금 5~8억 원)’의 이용요금을 주중 60,000원, 주말 70,000원으로 재차 인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3. 소외 회사로부터 위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하고, 2019. 12. 24. 피고에게 회원가입기간은 입회일로부터 10년, 입회보증금은 6억 원으로 된 명의변경신청서 및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입회신청서에도 ‘본인은 회원으로서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이사회 결의 및 이 사건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2022. 7. 1.부터 원고가 속한 ‘VVIP 정회원’의 이용요금을 평일 80,000원, 주말 및 공휴일 90,000원으로 인상하되,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아닌 평일 120,000원, 주말 및 공휴일 140,000원의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조건 변경을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조치’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회원들도 회원 가입 당시의 이용조건이 향후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변경조치는 그 사유 및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 자격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을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데 대하여 반드시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18조는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에 관한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루어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포함된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골프장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에 따라  무기명회원의 정회원 대우에 관한 사항과 같은 골프장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같이 고액의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는 법인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2)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골프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하여 정회원 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회원 혜택의 주요 내용으로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2017년에 이용요금을 인상함과 더불어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무기명회원의 수를 늘리면서 이러한 변경조치가 ‘회원들의 이용기회 추가 확대’임을 강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수하면서 이와 같은 이용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변경조치는 무기명회원의 이용조건을 정회원의 내장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회원의 내장 여부에 따른 이용요금의 차이 등을 고려해보면, 이는 원고의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로서 앞서 본 이용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신뢰한 원고에게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한다.

4) 한편,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9조, 제23조 제5항, 제24조 제1항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회칙에서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이용 요금을 변경할 수 있더라도 이는 물가변동 및 경영상황에 따라 이용요금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요금의 인상 여부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경조치로 인한 요금 인상이 비회원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무기명회원 대우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이전 요금의 2배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 원고가 매수한 법인 회원권은 무기명회원 대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원권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골프회원권의 유통 실정 등을 종합하면, 그 요금의 인상 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존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골프장 회원 권리의무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