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3579(본소)  전기요금 청구의 소

2025다21358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2032561(본소), 2024나2032578(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도축장인 △△공판장, □□공판장, ◇◇공판장, ☆☆공판장(이하 ‘이 사건 각 공판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2014. 11. 13.경 대한민국과 호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호주산 소고기 수입증대 및 가격인하로 인하여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자,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 12. 15.경 원고에게 위 합의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제10항(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10.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나. 요금적용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피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특례 조항 신설에 따라 도축수수료를 인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각 공판장에 관하여 부분육 공정 시설 부분을 포함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20%를 할인한 전기요금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8년 초경 도축장 외 포장 등 도축 과정 이외의 설비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내선분리 없이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사례가 내부적으로 문제되자 2018. 4. 23.부터 2018. 4. 27.까지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도축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고에게 ’부분육 공정 시설은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분육 공정 시설의 전기설비를 분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공판장, □□공판장, ◇◇공판장은 부분육 공정 시설의 전기설비를 분리하였고, 원고는 △△공판장에 대하여 2018. 11.분부터, □□공판장에 대하여 2018. 12.분부터, ◇◇공판장에 대하여 2018. 8.분부터 부분육 공정 시설의 전기요금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공판장의 부분육 공정 시설 부분에 대하여 2018. 10.분까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할인하였던 전기요금 203,095,641원을 추가 청구하였고(이하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 18. 이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공판장의 부분육 공정 시설 부분에 대하여 2018. 11.분까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할인하였던 전기요금 56,260,870원을 추가 청구하였고(이하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18. 이를 납부하였다.

아. 한편 ☆☆공판장은 부분육 공정 시설의 전기설비를 분리하지 않았고, 원고는 ☆☆공판장이 부분육 공정 시설의 전기설비를 분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2.분부터 ☆☆공판장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자. 원고는 본소로 ☆☆공판장의 2015. 12.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이미 할인된 전기요금 중 부분육 공정 시설의 전기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로 피고가 납부한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의 반환을 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판장별로 부분육 공정 시설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산정하여 청구한 시점부터 2024. 7.경까지 이 사건 각 공판장의 전기요금 중 일부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할인되지 않은 채 과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 조항은 도축 공정 시설(도축 공정 중 직접 사용되는 설비,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부분육 공정 시설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종전에 과소 징수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판장 부분육 공정 시설의 2015. 12.분부터 2018. 11.분까지의 전기요금에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할인받은 전기요금 265,872,818원(= 778,088,435원 × 34.17%)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사건 특례 조항은 원고가 정부의 도축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전기요금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 등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위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게 도축수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도축 공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인 도축장 내지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역시 도축 공정 시설로 해석된다. 결국 원심이 이러한 도축 공정 시설과는 구별되고 별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육 공정 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다.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부분육 공정 시설을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특례 조항의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거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특례 조항 신설 이전부터 원고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요금 할인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계협회, 오리협회 및 원고의 실무자들은 2014. 12. 15.경 앞서 본 국회 여․야․정협의체 합의 사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측은 ‘도축작업 이외에는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하였다.

나) 원고가 원고 지역본부 각 사업소에 하달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업무처리기준｣에는 부분육 공정 시설에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 2. 4.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적용시기 등과 관련하여 도축장과 원고 간 이견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니 도축장의 모든 시설(단순 육가공 등 포함)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원고를 통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당시 원고도 이러한 요청을 알고서 수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15년경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분육 공정 시설에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로 밝히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판장에 관하여 부분육 공정 시설 부분을 포함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할인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납부 받아 왔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분육 공정 시설에 대해서도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그 부분 전기요금을 할인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지게 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 및 □□공판장 추가 청구 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은 부분육 공정 시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공판장 전체에 대하여 2018. 12.분부터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공판장의 도축 공정 관련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20% 할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공판장의 2018. 12.분부터 2024. 12.분까지의 도축 공정 관련 전기요금 6,614,895,796원의 20%인 1,322,979,1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