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9307  집행판결

원고, 피상고인	○○○ 엘엘씨 (△△△ LLC)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민태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나1530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 등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집행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하나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상호보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내 법원이 이 사건 집행대상판결과 같은 종류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집행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