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784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등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명확성 원칙, 법률유보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