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8671  청구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2018. 8. 22., 2021. 10. 25. 및 2023. 10. 30. 3회에 걸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3. 10. 25.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3.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232호).

2.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와 심리사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