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8191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안재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이승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나1585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은 모두 선박대여업,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외 1은 2018. 5. 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20. 10. 16.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중임한 사람이고, 소외 2와 피고 2는 2020. 10. 16.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1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나. 선행 투자협약의 체결 등

소외 1과 소외 2, 피고 2는 2018. 4. 10. 소외 1이 피고 1 회사에 미합중국 통화 256,250달러를 투자하고, 피고 1 회사는 2018. 5. 23.까지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 투자이익금의 20%를 소외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선행 투자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 1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1 회사는 2018. 7.경까지 투자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협약 체결 등

1) 피고 2는 피고 1 회사가 영업에 사용할 선박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소외 1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순서대로 ‘제1, 2, 3차 투자협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7. 21.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4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1 회사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 매출이익금의 20%를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제1차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 10. 18.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는 제2차 투자협약이(1차 투자금 450,000,000원, 2차 투자금 450,000,000원, 3차 투자금 350,000,000원), 2020. 11. 16.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추가로 돈을 투자하는 제3차 투자협약이(4차 투자금 400,000,000원, 5차 투자예정금 2,000,000,000원 ~ 3,000,000,000원) 체결되었고,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고 매출이익금의 20%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은 제1차 투자협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 내용 중 매출이익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이익금 약정’이라 한다). 피고 2는 피고 1 회사가 투자협약을 위반하면 피고 1 회사와 함께 책임지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3차 투자협약이 체결된 2020. 11. 16. 자로, 소외 2와 피고 2가 피고 1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① 소외 2와 피고 2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주식매매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집행, ②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5차 투자금 집행 후 피고 1 회사가 2020. 12. 30.까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 1 회사가 인수한 선박의 매각 처분, 상환 등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무렵 피고 1 회사에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1 회사는 그 투자금 등으로 선박을 매수하여 해상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 1 회사는 2021. 8. 2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협약 중 이익금 약정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협약 당시 피고 1 회사 이사회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은 없었으나, 당시 피고 1 회사 이사는 소외 1과 소외 2 및 피고 2 3인이었는데 소외 1과 피고 2가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여 서명․날인을 한 점, 소외 2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자신이 보유한 피고 1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는 제3차 투자협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20. 11. 16.에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 회사 이사회가 제1, 2차 투자협약의 내용이 포함된 제3차 투자협약을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투자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승인은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 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협약을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당시 피고 1 회사의 이사는 소외 1과 소외 2 및 피고 2 3인이었는데, 소외 1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 2는 피고 1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병’으로서 각자 이 사건 투자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반면, 소외 2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투자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소외 2가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2) 제3차 협약이 체결된 2020. 11. 16. 자로 작성된 이 사건 위임장에는 제3차 협약에서 예정한 ‘5차 투자금’ 집행 후 피고 1 회사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피고 1 회사가 인수한 선박의 처분에 관한 권한 및 피고 1 회사 주주 전원의 주식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원고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2020. 11. 16. 자로 작성된 소외 2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1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들에 소외 2가 피고 1 회사 대표이사 및 주식 매도인으로서 날인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장과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제3차 협약 또는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가리켜 소외 2가 2020. 11. 16.경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사전에 소외 2에게 원고의 투자금 액수가 얼마이고 그 상환방법이 어떠한지, 피고 1 회사가 투자원리금 상환의무 외에 추가로 이익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등 이 사건 투자협약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혔다거나 또는 소외 2와 피고 2를 포함한 피고 1 회사 이사들 전원이 이 사건 투자협약이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2020. 11. 16. 체결된 제3차 투자협약이 제1, 2차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투자협약이 소외 1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선행 투자협약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 1 회사 이사회의 실질적 사전 승인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투자협약 중 이익금 약정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상법 제398조의 사전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