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2093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청

담당변호사 김창해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966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불명’이라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라 기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피고 본인이 2024. 9. 25.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는 2024. 10. 15. 소송위임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25. 2. 21.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2025. 3. 7.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송위임장에는 피고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라 기재되어 있었다.

라. 제1심 법원은 2023. 3. 12. 이 사건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2025. 3. 17.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25. 4. 8.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다.

마. 제1심 법원은 2025. 4. 10.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5. 5. 15.로 지정하였고, 2025. 4. 10. 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다가 2025. 4. 15.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25. 5. 12.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다.

바. 제1심 법원은 2025. 5.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25. 5. 16. 판결정본을 다시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다가 2025. 5. 21.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25. 6. 5. 공시송달하였다.

사. 피고는 2025. 8. 26.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5. 8. 27.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았음에도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하여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2024. 12. 13.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으로 이사를 하여 2025. 3.경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을 하지 않았다거나 주소보정을 명하지 않고 발송송달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된 소장 부본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된 변론기일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발송송달을 하기에 앞서 소송위임장에 기재되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종전에 송달받던 이 사건 송달장소에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한다.

원심에 제출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4. 12. 13. 이 사건 주소지에서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직전에 전출한 주소지로 발송된 소송서류가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한 바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확인된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제1심에서 발송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송달장소로만 송달을 한 다음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

결국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와 선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5. 8. 26.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발송송달 및 추후보완 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