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0623  약정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진영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나20241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05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으면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2699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이 2025. 10. 28. 제1회 변론기일에 쌍방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5. 12. 9. 13:55으로 지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원심재판장이 2025. 12. 8.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2025. 12. 16. 13:55으로 변경하는 명령을 하였던 사실, ③ 원심재판장이 2025. 12. 16. 10:00경 선고기일을 2026. 1. 13. 13:55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그 등본을 쌍방에 발송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1:43경,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0:11경 각 송달된 사실, ④ 그럼에도 원심이 2025. 12. 16. 13:55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⑤ 원심사무관이 2025. 12. 17. 오전경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착오로 2025. 12. 16. 자 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되었으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음을 유선으로 고지한 후 같은 날 13:53경 위 기일변경명령 원본을 폐기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심재판장이 2025. 12. 16.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 송달로 이를 고지함으로써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선고기일은 2026. 1. 13. 13:55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폐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2025. 12. 16. 13:55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선고기일이 아닌 때에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고지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판결의 선고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