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다201438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김병오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나3050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지상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23. 1. 5.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춘천지방법원 2022하단1384), 변호사 소외 2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2025. 6. 24. 피고 표시를 ‘피고’에서,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위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마. 원심은 2025. 11. 28. 변론을 재개하면서, 위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에 불과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59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 당사자는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 봄이 타당한데, 원심이 당사자의 표시를 위 적격자로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1)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이다.

2) 원고의 최종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표시된 당사자는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이나, 이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다섯 차례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같은 혼선이 발생한 이유는 ‘상속재산 파산선고 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원고 본인이 잘못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및 원심조차도 판단을 그르쳐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로의 정정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3) 원고의 청구 내용과 원인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고의 의사를 보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 당할 ‘피고’ 또는 ‘파산채무자 피고의 파산관재인 소외 2’가 아니라, 적격자인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소외 2’를 당사자로 삼을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적격자로의 당사자표시 정정․보충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곧바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당사자확정에 관한 법리와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