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2008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상고인	전국△△△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담당변호사 나병인)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20599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이하 위 택시 또는 그 운전자를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2가 운전하는 □□□ 법인택시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이하 ‘소외 택시’라고 한다) 및 소외 3이 운전하는 ◇◇운수 법인택시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택시는 2020. 9. 17. 01:50경 의왕시 삼동 소재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기아파맥스 3.5톤 냉동탑차(이하 ‘냉동탑차’라고 한다) 좌측 뒷부분을 원고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다. 소외 택시는 그 무렵 원고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전복되어 있는 원고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소외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스치듯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택시는 그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소외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전복되어 있는 원고 택시의 후면을 피고 택시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4(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피해자 측에 공제금으로 2020. 11. 4. 767,720원, 2023. 10. 25. 826,4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 택시 운전자 소외 1, 피고 택시 운전자 소외 3은 제한속도 위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1, 3차 사고를 일으켰고, 각각의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각 가해행위는 객관적으로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소외 1, 소외 3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피해자 측에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중 소외 1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3차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고 택시 탑승자 소외 5에게 지급한 공제금 상당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3차 사고가 피고 택시 운전자 소외 3의 과실로 발생한 점, 원고 택시 운전자 소외 1은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차 사고의 원인이 된 소외 1의 과실과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한 소외 5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택시 운전자 소외 3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택시의 과실과 소외 5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 택시 운전자 소외 1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이 사건 1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피고 택시에 의해 이 사건 3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소외 1이 사고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3차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소외 1로서는 당시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전복되어 있는 원고 택시를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인 이 사건 3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나아가 피고 택시의 운전자인 소외 3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원고 택시를 충격하는 이 사건 3차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3차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 소외 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소외 5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1차 사고에 대한 소외 1의 과실과 이 사건 3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이와 같은 파기사유만으로도 수동채권을 이루는 부분과 자동채권을 이루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함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