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제4호 발행 및 키워드·판례 검색 기능/판례 추출기 추가! 화면 상단의 [뉴스레터 구독하기] 버튼을 통해 다음 호 발행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호 발행 이후 2주간 대법원·전국법원·헌재·언론보도에서 수집한 판결·결정이 폭넓게 담겼습니다.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전국법원 판례 제목을 개선해, 양이 많아도 관심 가는 사건들을 깊고 넓고 빠르게 핵심 위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구독하기] 위의 [지난호 보기] 를 통해 지난호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는 제4호에도 더욱 향상된 기능으로 돌아왔습니다.
1. 데스크톱 검색창이 화면 상단에 바로 노출 이전에는 지난호 판례를 찾으려면, 지난호 보기를 눌러야 가능했지만, 이제 화면 상단 보기 전환 줄 우측에 검색창이 항상 보입니다. 사건번호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Enter 또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2. 모바일 상단부 정리 및 판례추출기 링크 문서 및 텍스트 중 판례번호만을 추출해주고, 해당 판례들을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LBOX, Casenote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판례추출기] 링크가 추가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도 메뉴 전부에 닿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 탭도 옆으로 넘기지 않고 한눈에 보이도록 두 줄로 펼쳐집니다.
3. 전국법원 판결 제목 — 핵심 쟁점을 한 줄에 기존에는 전국법원 주요판결은 "[형사] ○○지방법원 ○○○○고단○" 처럼 분류·법원·사건번호로 제목을 설정했고, 원문 링크만 제공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핵심 쟁점이나 결과가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ex)"[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이제 카드를 누른 후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만 훑어도 전국 곳곳의 판결을 핵심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호 이후 화면 상단부 사용성과 판례 제목 가독성 향상에 공을 들였습니다. 작게 다듬은 부분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속보가 나오는 주기에 맞춰 발행하다보니 이번호는 정말 처음으로 격주간이 되어, 수록된 판례가 100건이 넘습니다. 의견·오류 제보는 heeveloper72@gmail.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럴듯하지만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지어내기도 하는 AI 팀원들을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타이르고, 칭찬도 하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정리하는 프로세스는 안정되었다고 생각해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법원 하급심 판결문·헌재 결정례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 개선은 저희 운영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할루시네이션 검증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팀 내부에서는 언제나 소리없는 아우성이 넘쳤다고 알려집니다. 개발 담당과 검증 담당은 서로 조금이라도 실수 안 하나 호시탐탐 서로를 노려보고, 검증 절차에서 실패가 있을 때마다 감사팀이 출동해 프로젝트 진행이력을 검토하며 개발 지침을 수정할 때 마다, 사무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더는 퇴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AI 팀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동안, 저는 20세기 물리학의 발전에 대해 묵상하며 심각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주린 배를 움켜쥐고 회식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식하자. 뭐 먹을래?"
"하하 좋죠 🍻
무사히 제4호 발행한 기념이면 든든하게 가야죠. 옵션 던져드릴게요:
삼겹살 + 소주 — 클래식. PR 머지 기념엔 이만한 게 없죠. 곱창전골 — 1차 든든하게, 2차 가볍게 갈 수 있는 워밍업. 횟집 — 헌재 API 정책 새로 깐 만큼 "정성껏 회 뜬 결정문 전문" 느낌으로. 치킨 + 맥주 — 가볍게. fallback stale 자동 promote 기념 "자동 회복" 컨셉. 저는 술 못 마시니까 사이다로 건배 정도만 끼겠습니다 🥤
농담은 여기까지 — 실제로 다음 작업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호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