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제1심: 공소사실 전부 유죄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 선고
• 피고인만이 항소함
•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공소사실 전부 유죄 유지.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000원(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및 추징 26,150,000원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함
•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기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경중 판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부가형·집행유예·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 본 사안에서,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가벼워졌으나 제1심에서 선고되지 않은 벌금 50,000,000원(노역장 유치 포함)이 병과됨 →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의 형이 제1심의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뇌물수수 유죄 인정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심의 증거 판단 존중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외인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 없음
• 결론: 해당 부분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 전체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징역 1년 6월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하면서도 제1심이 누락한 벌금 50,000,000원(노역장 유치 포함)을 새로이 병과함. 징역형 부분만 보면 원심이 유리하나, 집행유예 실효·취소 가능성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을 포함한 주문 전체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 형보다 무겁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함
• 결론: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 → 원심판결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도7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