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 전체를 종합적·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벌금형이 감경된 경우, 그에 따른 환형 유치기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원심이 징역형·벌금형 모두 감경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것임
  • 참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 기록 검토 결과 원심의 채증 및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음

• 양형부당 주장: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 전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함; 개별 형의 일부 요소가 불리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유리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77도2114 참조)
• 포섭: 원심은 1심 대비 징역형 및 벌금형(1억 8백만 원 → 8천 5백만 원)을 각 감경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 환형 유치기간이 30일에서 283일로 늘었으나, 이는 벌금액 감경에 따른 환산기준 변경의 결과이며 전체 형을 비교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임
•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없음,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

• 법리: 원심의 증거 채택 및 사실인정은 기록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위법이 없음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심의 채증 및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사실오인 주장 기각

쟁점 ③ 양형부당 주장

• 결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