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8. 항소심의 구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016도18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항소심이 제1심의 유죄 사실인정을 새로운 심리 없이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항소심 판단 재량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피해자는 공소외 2 회사 소유 ○○○○ 건물 분양이 부진하던 중 고향친구의 아들인 피고인을 알게 됨
피고인은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부동산 분양팀을 통해 건물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응낙을 얻음
피고인은 2012. 8. 22. 피해자 등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2. 12. 31.까지 약정금 합계 약 34억 8,693만 원 지급, 장기차입금 피고인 명의 전환 등을 약정함
계약서(피고인 측 초안) 제3조 (1)항에 "주식인수 효력 발생 후 계약 해제 불가" 조항 포함 → 약정금 불이행 시에도 해제권 행사 불가하도록 설계됨
피고인은 계약 이전부터 공소외 6 회사 인수를 추진하며 ○○○○ 건물을 현물출자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제1심 증인 공소외 8 진술)
약정금 지급기일(2012. 12. 31. 및 연장된 2014. 6. 30.)까지 약정금 전혀 미지급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제3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뒤, 피해자 등과 상의 없이 2014년 10~12월경 기획부동산을 통해 7명에게 매도(확인된 5개 호실 거래가액만 약 22억 원, 전체 약 40억 원 추정)
매도 후 피해자의 추궁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 명의만 넘긴 것"이라고 거짓 변명하고 처분대금 정산·지급 전혀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기망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 교부받는 행위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 가중처벌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유·무죄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해 형성, 법관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 기초로 함

판례요지

항소심의 사실인정 판단 재량 한계: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②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함.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참조)
편취 범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동기·목적, 계약 내용, 이행 능력, 이행 후 행태 등 정황적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 측 사정만을 근거로 기망행위 부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편취 범의 판단 방법을 그르친 것
원심 판단의 한계 일탈: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기획부동산 관련 녹취록 1건) 외 제1심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 심리 없이 제1심 판단을 뒤집었으므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항소심 심급구조상 판단 재량 범위 초과에 해당함

쟁점 ① 항소심의 사실인정 번복 적법 여부

법리: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으로서,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제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함
포섭: 원심은 기획부동산 관련 녹취록(증 제10호) 1건만 추가 증거조사하였을 뿐,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심리를 한 바 없음. 제1심은 계약 체결 경위, 피해자·공소외 4의 진술, 계약 해제 불가 조항의 구조적 특이성, 건물 담보 제공·임의 처분·처분 후 거짓 변명 등 다수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고, 그 논증이 논리·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음. 반면 원심은 피해자 측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것처럼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피고인의 계약 체결 동기·목적에 관한 구체적 논증 없이 피해자 측 사정만을 내세워 제1심 판단을 뒤집었음
결론: 원심의 판단은 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항소심 심급구조상 판단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함

쟁점 ②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

법리: 사기죄 편취 범의는 계약 당시 피고인의 동기·목적, 이행 능력·의사, 이행 후 행태 등 정황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 가능
포섭: ① 피고인은 계약 전부터 ○○○○ 건물을 공소외 6 회사에 현물출자할 의도였으나 피해자에게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 체결; ② 공소외 6 회사 인수 진행이 당시 순조롭지 않아 현물출자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음; ③ 현물출자 의도라면서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모순된 행태; ④ 해제 불가 조항을 삽입하여 약정금 불이행 시에도 건물 반환 불가하도록 계약 구조 설계; ⑤ 약정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임의 처분하여 40억 원 상당 수령; ⑥ 처분 후 피해자에게 거짓 변명, 정산·지급 전혀 없음 →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건물을 곧바로 처분할 의사·능력 없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