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헌법재판소 1991. 7. 8.자 91헌가4 결정에 의해 위 법 제9조의 해당 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됨
• 형벌에 관한 위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 따라서 효력이 소급 상실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원심판결 위법 여부

• 법리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포섭 — 피고인에게 적용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91헌가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원심은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한 것으로 포섭됨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