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사건의 심판: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2017도13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소송법적 쟁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후, 그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피고인에게 2017. 7. 4., 사선변호인에게 2017. 7. 6. 각각 송달됨
피고인 및 사선변호인은 2017. 7.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구두 진술하고, 추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7. 8. 9.로 지정함
사선변호인은 2017. 7. 21.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함
사선변호인은 2017. 8. 8.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등을 다투는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함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2017. 8. 9. 판결을 선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임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참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함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공판기일에서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규정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이유서 제출 후 변론재개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후 그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하여야 함
포섭 — 사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접수통지서 송달일인 2017. 7. 6.부터 20일 이내인 2017. 7. 26.까지임. 제1회 공판기일(2017. 7. 19.)에서의 구두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소정의 항소이유서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대상이 특정·심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변론종결 이후인 2017. 7. 21. 구체적인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유를 기재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음. 그럼에도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거나 피고인에게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
결론 — 원심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변론을 한 후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으로부터 박탈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변론재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