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한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김수현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원금은 2004. 12. 말까지 반환받기로 하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함
•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며, 단지 1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정당성: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자백의 신빙성 없음 또는 간이공판절차 심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정당함
• 항소심에서의 증거능력 유지: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음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참조)
• 공모 및 수익금 배당 방법에 의한 범행 인정: 이자 약정 없이 1억 원을 제공한 점, 검찰에서 원금 반환 후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하였다는 진술, 제1심에서의 자백 등을 종합하면 단순 대여가 아니라 공모에 의한 게임장 운영 및 수익금 지분 배당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적법성

•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백의 신빙성 없음 등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없으면 간이공판절차 결정은 정당함
• 포섭: 피고인이 제1심에서 검사·변호인 신문 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였고, 달리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 심판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나타나지 않음
• 결론: 제1심의 간이공판절차 결정 정당함

쟁점 ② 항소심에서의 증거능력 유지

• 법리: 제1심 간이공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 유지되며 다시 증거조사 불필요함
• 포섭: 제1심에서 피고인·변호인의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는 항소심 심판의 기초로 그대로 활용 가능함; 원심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인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조치는 적법함
• 결론: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 없음

쟁점 ③ 공모에 의한 게임장 운영 및 수익금 배당 범행 인정

• 법리: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및 증거 없는 사실 인정 여부 심사
• 포섭: 이자 약정 없이 1억 원을 제공한 점으로 단순 대여 주장이 믿기 어렵고, 검찰 진술에서 원금 상환 후 수익금 배당 약정을 인정한 점, 제1심 자백 등 복합적 증거로 공모·게임장 운영·수익금 지분 배당 방법에 의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거 없는 사실 인정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04도8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