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28 업무상횡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비약적 상고가 실효된 경우, 검사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잔존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문에 실체적 쟁점에 관한 판단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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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검사가 제1심 광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
• 피고인이 동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
• 피고인의 항소 제기로 인해 검사의 비약적 상고가 실효됨
• 항소심(광주지방법원 1970. 11. 19. 선고 70노87 판결)이 선고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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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90조	상고 이유 없을 때 상고 기각

판례요지

• 검사가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탓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효력(즉,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효력)은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