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모17 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 불허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독립적으로 항고(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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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심(광주지방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함
• 검사는 해당 결정이 공소장변경 허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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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상 항고 제한 규정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항고 불가

판례요지

•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함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결정의 위법을 다투려면,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불복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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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공소장변경 불허결정의 독립 항고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