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준항고인)이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불청구에 불복하여 준항고를 제기함
•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며, 그 재기수사명령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2.자 2007로1 결정)은 준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영장주의의 성격: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억지·제한하는 원리일 뿐, 이를 강제하거나 의무지우는 것이 아님
• 일반국민의 강제처분 관여 권한 부존재: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고소인·고발인 기타 일반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음
• 법률상 지위에 대한 영향 부존재: 검사가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고소인·고발인 등의 법률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
• 준항고의 대상 해당 불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임
• 재기수사명령의 성격: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하는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에서의 지휘권 행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명령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영장불청구에 대한 준항고 가부

• 법리: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을 억지·제한하는 원리로서 이를 의무지우는 것이 아니고,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상 일반국민에게 검사의 강제처분 여부에 관여·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으나, 재항고인은 그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다투고 있음. 재기수사명령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지적된 사정도 있었으나, 재기수사명령은 검찰 내부의 지휘권 행사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수 없음. 영장불청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원심의 준항고 기각 결론은 정당함.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5. 25.자 2007모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