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201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체법적 쟁점

전세권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목적물을 개량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상속인)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 및 증가액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대구광역시 북구)는 2017. 1. 13. 망인과 대구 북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전세부분')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7. 1. 13. ~ 2022. 1. 12., 전세금 4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7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12월 무렵까지 이 사건 전세부분에 대하여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시설 등에 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함
이 사건 전세권계약은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22. 4. 12. 종료됨
원고는 2015. 3. 13.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전세부분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16. 1. 29.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16. 3. 15. 및 같은 해 12. 28.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합계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
원고는 위 보조금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함
전세권계약 종료 후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 소송 제기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6)은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를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10조 제1항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일반 요건 규정

판례요지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전세권자가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비용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쟁점 ① 보조금으로 지출한 공사비용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법리 —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의 특별 규정으로,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민법 제741조 요건의 별도 충족 불요.
포섭 — 원고는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함. 해당 공사비용의 자금 출처가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합계 40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활용 여부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 원고는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고이유 제1, 2 기각.

쟁점 ② 공사 필요 상태 인정, 가치 증가액 산정, 유익비 인정 범위(제3, 4, 5 상고이유)

법리 —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증거취사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공사 전 전세부분의 노후화 상태, 공사로 인한 객관적 가치 증가 여부 및 그 증가액, 유익비 인정 범위는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 사항으로, 기록상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결론 — 상고이유 제3, 4, 5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