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4. 형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청구시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모509 판결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실체법적 쟁점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항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6)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유죄 선고 받음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노1962)에서 항소기각판결 선고받아 확정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된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함
재심대상판결로 위 항소기각판결을 특정하여 청구함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7.자 2022재노2 결정)은 위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허용 및 사유 규정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항소·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할 경우 재심사유를 제1호·제2호·제7호로 제한
형사소송법 제427조	재심청구 기간 제한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및 형벌조항 위헌결정 시 재심 허용

판례요지

형사재판의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에 의한 유죄판결) 및 이에 대한 항소·상고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 허용됨
항소·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로 제한됨(제421조 제1항)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0. 2.자 2015재도75 결정, 대법원 2022. 3. 11.자 2022재도1 결정 등)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이어야 하며, 항소·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함
민사재심과 달리, 형사항소심은 사후심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항소·상고기각판결은 원심 유죄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의 규율과 달리 취급해야 함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제427조 참조),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된 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재심을 재차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

재심대상판결 특정의 적법성 쟁점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형벌조항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는 부적법함. 이 경우 재심은 제1심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함
포섭 — 피고인은 제1심 유죄판결(2020고단2126)이 아닌 **항소기각판결(2020노1962)**을 재심대상판결로 특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음. 이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이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허용하는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결론 — 원심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