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법원은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법원이 이송결정 대신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를 받은 법원이 마침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83. 1. 22.자 82모52 결정 참조
• 재심청구인의 의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재심관할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마땅히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심관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법리: 재심청구가 잘못된 법원에 제기되어 제1심이 기각결정을 하였고 항고를 받은 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67조 유추적용으로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절차를 취하여야 함
• 포섭: 원심(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항소심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서 재심관할권이 있는 법원임에도, 제1심결정의 당부만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침
• 결론: 원심결정에는 재심관할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 재심대상판결의 특정

• 법리: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의사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재항고인이 재심청구서 이유에서 확정된 제2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재항고인의 의사에 비추어 재심대상으로 삼은 것은 항소심판결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은 이를 전제로 재심관할법원으로서의 절차를 취했어야 함

최종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