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는 데 있음
•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함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참조)
•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데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것은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비상상고 적법성 —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구분

• 법리 — 비상상고에서 '법령위반'은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실체법·절차법 적용상의 오류를 의미하며, 전제사실 오인에 기인한 법령위반 결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비상상고는 원판결 선고 전 피고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 없이 실체판결에 나아간 것이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망 사실에 관한 신고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원판결 선고 전 기록상 전혀 없었고 법원은 피고인 생존을 전제로 선고한 것임이 분명함.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 결정 없이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결국 이 사건 비상상고는 원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됨

• 결론 —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04오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