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 따라서 제2사건(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각 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병합 사건 적용 여부

• 법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경합범 처단 시에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

• 포섭:

  •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의 형은 벌금 300만 원(벌금형)임
  • 원심은 항소심 병합을 이유로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제2사건의 각 죄 전부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함
  • 이는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위반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