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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01도180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항소에 의해 형이 가중된 경우,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령위반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 1은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음
피해자 2는 1999. 1. 27. 피고인을 고소함
피해자 2는 제1심법원의 증인 소환에 대하여 세 차례(2000. 9. 13.자, 2000. 11. 13.자, 2000. 12. 2.자) 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함
- 2000. 11. 13.자 서면에 "공소외 2를 고소취하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또 증인을 부르시나요? 제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포함
피해자 2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한 일 없음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형을 가중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판례요지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따라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더라도 공소 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피해자 2의 2000. 11. 13.자 서면은 증인기일 변경 요청 및 선처 호소가 주된 내용이며,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취하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면만으로는 처벌불원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제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1 — 친고죄 여부 및 피해자 1의 고소 부존재

쟁점 2 — 피해자 2의 2000. 11. 13.자 서면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그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포섭: 위 서면은 업무출장으로 인한 출석불가 및 기일 변경 요청, 선처 호소를 내용으로 하며, 피해자 2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취하장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서면 내용 자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하고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근거 부족함
결론: 처벌불원 의사표시 불인정, 공소기각 사유 없음. 공소기각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 없음

쟁점 3 — 피고인의 상고이유 적법성

법리: 피고인이 제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검사 항소 인용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부당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포섭: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안임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전부 부적법 내지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