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공소외 주식회사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번호·대표자(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발장 제출
• 고발장에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을 별도의 피고발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음
• 검사가 피고인(대표이사 개인)을 지방세법위반으로 기소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대표이사의 행위자 지위: 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대표자는 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배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함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도1610 판결)
• 고발장 표시의 해석: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법인을 명시하고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부기한 것만으로는, 자연인인 대표이사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 공소 효력: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가부

• 법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에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에 대한 고발이 자연인인 행위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고발장은 피고발인을 공소외 주식회사로 명시하였고,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피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였을 뿐임. 이는 법인의 대표자 표시로서 법인 동일성 특정을 위한 기재에 불과하며, 자연인인 피고인 개인을 독립적인 피고발인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으므로 공소 제기 요건 흠결

쟁점 ② — 공소의 효력

•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6조상 고발은 소추 요건이며, 이를 결여한 공소는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됨
• 포섭: 피고인 개인에 대한 별도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므로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임
• 결론: 원심의 공소기각 조치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04도4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