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2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 충족 여부 — 범죄 일시를 열흘 남짓한 기간으로, 장소를 '서울 불상'으로 기재한 공소장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희석·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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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소변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 배출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의 거주지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를 토대로 범죄일시를 '2006. 7. 4.경부터 2006. 7. 13.경까지 사이', 장소를 '서울 불상'으로 공소장에 표시함
• 피고인은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사실 특정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140 판결)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투약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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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투약 금지 규정)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행위 금지

판례요지

• 공소사실 특정 법리
  •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임
  •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참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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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법리 —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에 흠이 없음
• 포섭 — 검사는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 소변 채취일시, 투약 후 소변 배출 기간 자료, 피고인 거주지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2006. 7. 4.경부터 2006. 7. 13.경까지 사이'(열흘 남짓)로, 장소를 '서울 불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함; 피고인이 부인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음
• 결론 —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투약 사실 인정 관련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법리 —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
• 포섭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사실 인정은 정당함
• 결론 —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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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