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3063 국가보안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의 헌법 위반 여부
• 이적표현물("큰일꾼서신") 취득 행위의 유죄 인정 적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 또는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 원진술자가 다른 공판절차·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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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적표현물 "큰일꾼서신" 취득 및 이적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검찰관이 공범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
• 공소외 1, 공소외 2는 각자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 또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본인 혹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있음
•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기일에는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를 증거로 삼아 이적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이적표현물 취득 부분과 함께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리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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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규제; 이적표현물 취득, 이적단체 구성 처벌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 하지 않는 한, 원진술자가 현재 사건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 인정해야 증거능력 부여
형법 제37조 전단	실체적 경합범 — 수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단일형 선고

판례요지

• 공범이나 제3자에 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가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 또는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 놓은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
• 반드시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됨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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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적표현물 취득의 유죄 인정 및 국가보안법 합헌 여부

• 법리: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적표현물 취득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없음
• 포섭: 피고인이 "큰일꾼서신"을 취득한 사실에 관해 원심의 증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가 없고, 국가보안법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현재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 인정됨
•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가 각자 자신의 공판 또는 다른 공범의 공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음. 피고인은 위 조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은 증거능력 없음
• 결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아 이적단체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증거 없는 사실 인정의 위법에 해당함

최종 결론

• 이적단체구성 부분은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이를 이적표현물 취득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단일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함
•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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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