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사법경찰리 작성 실황조사서(범행 재현 진술 기재)의 증거능력 및 판결결과 영향 여부
• 공소사실과 원심 인정 범죄사실 간 사고경위 차이가 있을 때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 가능한지 여부 (심판범위 일탈 여부)
•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이탄트럭 운전사로서, 피해자 신주식(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해당 오토바이 우측으로 너무 근접하여 진행함
• 공소사실: 피고인의 근접 운행 과실로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름
• 원심 인정 사실: 피고인의 트럭 왼쪽 뒷바퀴 부분이 오토바이 오른쪽을 직접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약 6.3미터 미끄러진 후 사망에 이름
• 공소사실과 원심 인정 사실 사이에 사고경위 일부(직접 충격 여부)가 다름
• 제1심 공판 도중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소장이 변경됨 (1988. 12. 6.자 변경)
• 공소장 변경 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행한 행위 자체도 부인함
•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범행 재현 상황을 모두 부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실황조사서 증거능력 관련: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상황을 재현한 사진 및 진술내용으로 구성된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기재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음은 잘못임. 다만, 나머지 채택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님
•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 관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중간경로(사고경위의 일부)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그 죄책 여부를 심판할 수 있음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4 판결 참조)
• 방어권 침해 여부: 공소장변경 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오토바이 근접 운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원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및 판결결과 영향

• 법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한 자백 진술 기반의 실황조사서를 범죄사실 인정자료로 삼음은 잘못이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인정이 충분하면 판결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의 범행 재현 상황을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자료로 삼음은 잘못.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원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채증법칙위반, 경험칙·논리칙 위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공소장변경 없는 사실인정의 적법성

•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 중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의 중간경로 설명에 불과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과실과 치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 가능함
• 포섭: 공소사실(위험을 느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과 원심 인정 사실(트럭 뒷바퀴가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여 사망)은 사고경위의 일부가 다를 뿐, 피고인의 근접 추월 과실과 피해자 치사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통됨. 공소장변경 후 피고인은 근접 운행 자체도 부인하는 방어를 해왔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없음
• 결론: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