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검찰 진술조서를 원용한 것은 위법하나, 그러한 조서 없이도 적법하게 증거능력 있는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경찰의 박영순·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음
• 피고인이 동의의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이의나 취소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동의에 하자가 없음
• 위 진술조서들의 기재를 종합하면 불법감금 및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무 증거 원용의 위법과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 법리: 판결에 영향이 없는 위법은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존재하지 않는 검찰 진술조서를 원용한 것은 위법이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찰 진술조서들만으로도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위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해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제1심 8차 공판정에서 경찰의 박영순·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공판조서상 분명함
• 결론: 해당 조서들은 증거능력 있음

쟁점 ③ 증거동의의 하자 여부

• 법리: 증거동의의 하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이 법률적 효과를 몰랐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동의 당시 변호인이 재정하면서도 이의나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동의에 하자 없음 → 채증법칙 위배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