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인이 친동생의 허락 없이 그 명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구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함
• 21회의 각 행위는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함
•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일 벌금액 유지

4) 적용 및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 법리 —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구 형법 제347조의2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B로부터 단순 사용 목적으로 빌린 휴대전화를 B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 인증 정보 입력에 사용하여 21회에 걸쳐 합계 3,587,469원 상당의 D 충전·E 등 구입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정보 입력에 해당함
• 결론 — 각 행위에 대해 구 형법 제347조의2 적용, 벌금형 선택

양형

• 법리 — 경합범 가중 후 선고형 결정 시 제반 양형요소 종합 고려
• 포섭 —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친동생)의 관계, 전체 편취금액(3,587,469원), 피해변제 여부, 기타 기록·변론상 양형요소 고려 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