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95도2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1이 동생의 혼인길을 막는다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1의 오른손을 비틀면서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가격함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 2를 폭행하고, 피해자 3을 협박한 사실도 있음
원심(서울지법 1995. 11. 9. 선고 93노7956 판결)은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것임에도, 이를 상해 부위 인정에 활용하는 듯한 설시를 함 (다만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 허용 규정

판례요지

탄핵증거의 한계: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참조)
- 원심이 탄핵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상해 부위를 인정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것은 부적절함
- 그러나 원심은 해당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았고, 채용된 다른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추었으며 이에 의해 상해의 가해행위 및 상해 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유죄 인정은 정당함
싸움 중 정당방위 불성립: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음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증거 취사선택: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함

쟁점 1: 탄핵증거의 사용 범위 및 유죄 인정의 정당성

법리: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 불가
포섭: 원심이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탄핵증거)을 상해 부위 인정에 원용하는 듯한 설시를 한 것은 부적절하나, 동 조서는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채용된 다른 증거들(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3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의사 이학섭 작성의 상해진단서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상해의 가해행위 및 상해 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결론: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정당방위 성립 여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법리: 일련의 상호투쟁 중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서로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불성립
포섭: 피해자 1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을 비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가격한 행위는 싸움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로 볼 수 없음
결론: 정당방위 불성립. 위법성 결여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 없음

쟁점 3: 피해자 2 폭행 및 피해자 3 협박 관련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의 전권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의해 폭행 및 협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 인정에 대한 비난에 불과함
결론: 채증법칙 위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