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85도951 상습사기·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환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음
해당 어음은 교부 당시 이미 발행인의 예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가 해지된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부도어음임을 몰랐음
피고인은 편취 방법의 일환으로 어음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음
대리점 사기 부분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도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백운선·이종래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존재함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 4. 12. 선고 84노6296, 85노985 병합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사기죄 관련 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 인정 불가

판례요지

약속어음의 사기죄 객체 해당 여부
-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임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용이 소멸된 것이 아님
- 따라서 발행인의 자금 부족으로 지급장소에서 지급되지 않는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됨
- 편취 방법의 일환으로 어음금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능력 및 보강증거 요부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함
-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김
- (참조: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231 판결)

쟁점 1 — 약속어음 편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법리: 지급불능 상태의 약속어음이라도 소구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재산적 효용이 소멸되지 않아 사기죄의 객체가 됨
포섭: 이 사건 어음은 당좌거래가 해지된 부도어음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환전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았고, 피해자는 부도어음임을 몰랐음. 편취 방법으로 어음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결론: 어음편취죄 성립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하고 채증 위법 및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 사용 적법성

법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증거로 사용 가능하며 보강증거 요부는 자유심증에 맡김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공동가담하였음을 시인)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한 백운선·이종래의 진술이라는 보강증거도 존재함
결론: 공범자의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유죄 인정 적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