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음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85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177 판결; 1968. 4. 16. 선고 68도231 판결;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각 참조)
• 원심이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전혀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임
• 환송 후 원심은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고, 특히 500,000원 반환 경위 및 시기 등을 따져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를 가려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공동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법원은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합계 7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심 법정에서는 그 중 500,000원을 돌려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이는 독립한 증거능력 있는 법정진술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함
• 결론 — 원심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영득의사 판단 필요성

• 법리 —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공동피고인이 5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반환 경위·시기에 따라 피고인의 영득의사 유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결론 — 환송심에서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영득의사 유무를 가려야 함

참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