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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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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1987. 7. 7.
AI 요약
87도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본문 정보가 부족하여 정형 요약 불가. 본문 길이: 479자 (MIN=500)
참조: 87도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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