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검사가 제출한 보강증거의 내용은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하였고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것임
• 위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 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범행의 침입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음
•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보아도 총장실 침입이라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보강증거 해당 여부

• 법리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보강증거로 기능할 수 없음
• 포섭 — 검사 제출의 각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점거 사실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총장실에 침입하게 된 동기(김재석의 처벌 및 학교측 제보)를 나타내는 정황증거에 불과함. 이를 피고인의 자백과 합산하더라도 총장실 침입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
• 결론 — 검사 제출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