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96도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상비밀누설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유·무죄

소송법적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범위(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법원이 다시 사실인정 심리를 하여 유죄를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심대상판결(대전지방법원 1994. 10. 28. 선고 94노719 판결)은 5개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리, 징역 2년 및 금 18,2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위 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공소외 1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원심은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사유가 인정된 부분(공소외 1으로부터 5,000,000원 수수 부분)뿐 아니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공무상비밀누설, 공소외 2로부터 3,200,000원 수수 등 3개의 알선수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새로이 사실인정 심리를 진행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공소외 2로부터 3,200,000원 수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개의 알선수재 범죄사실(합계 15,000,000원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가중처벌
형법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재심)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으로서 재심청구 및 재심심판의 범위 규정

판례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침
따라서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음
재심사유 없는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해서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시까지의 새로운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 결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법리: 원심의 무죄 선고가 채증법칙 위반 여부로 판단됨
포섭: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가 기록에 비추어 옳다고 인정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음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 기각

법리: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 가능
포섭: 원심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들(공무상비밀누설 제외 3개의 알선수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인정 여부를 새로이 심리하여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재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결론: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5,000,000원 수수 무죄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