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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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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196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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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도57 무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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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64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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