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437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습 폭력행위의 수회 범행이 포괄1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포괄1죄의 일부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범행에 대한 기판력(확정력)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기준점
•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 범행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원심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을 간과하고 포괄1죄 전부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으로 1979. 5. 19.부터 1980. 5. 초순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위 범행 기간 중:
  • 1980. 2. 5.자 범행에 관하여 1980. 4. 11.자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 → 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로 1980. 9. 16. 확정
  • 1979. 11. 8.자 범행에 관하여 1979. 12. 26.자로 동 법원에서 벌금 15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 → 역시 확정된 것으로 보임
• 원심은 위 6회 범행 전부를 포괄1죄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원심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존재 및 기판력 범위를 간과한 채 판결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상습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 포괄1죄의 일부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소의 효력과 확정력은 그 전부에 미침
• 다만, 공소의 효력과 확정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침
•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다스릴 수 있을 뿐임 (대법원 1979. 2. 27. 선고 79도82 판결 참조)
• 결론적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일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별개의 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

---

4) 적용 및 결론

포괄1죄와 기판력 범위

• 법리 — 포괄1죄의 경우 확정판결(약식명령 포함)의 기판력 기준시점은 판결선고시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 대상이 됨
• 포섭 — 피고인의 1979. 5. 19.부터 1980. 5. 초순까지의 상습 폭력행위는 포괄1죄를 구성하고, 그 기간 중 1980. 4. 11.자 약식명령(1980. 2. 5.자 범행)이 확정됨. 따라서 위 약식명령 발령일인 1980. 4. 11.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함. 1980. 4. 1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별개의 범죄로 유죄 처단 가능. 한편 1979. 12. 26.자 약식명령도 확정되었다면, 각 약식명령 중 어느 것의 확정력이 미치는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할 것임
• 결론 —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1980. 4. 11. 이전 범행을 포함한 전부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포괄1죄 및 공소의 효력과 기판력의 미치는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

참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