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6015 횡령 (입찰보증금 반환금 임의 소비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경매신청 취하로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이 피해 회사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반환 약속이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횡령죄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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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 회사(○○○대부금융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아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타경2224호)가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22. 11. 27. 피해 회사 대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은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니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여 공소외인이 이를 수락함
• 피고인은 2022. 11. 28.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됨
•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용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대금지급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매각이 실시되어 유찰됨
• 이후 최저매각가격 저감으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자 피해 회사는 저가 매각을 우려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3. 3. 14.경 "경매 취하 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함
• 피해 회사는 2023. 3. 16.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2023. 3. 17. 경매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및 이자 합계 34,117,958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반환받았으나 이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모두 소비함

공소사실 죄명: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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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목적·용도 한정 위탁 금전의 소유권 유보 법리 (대법원 2007도10341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함

• 위탁신임관계의 성립 근거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참조):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뜻하며,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 계약 외에 사무관리, 법률 규정, 관습·조리,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위임에 기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대법원 2004도134 참조):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해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음

• 입찰보증금 납부 시점에 위탁신임관계 종료: 피고인이 차용금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정해진 목적·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그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위탁신임관계는 종료됨. 그 후 경매신청 취하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신임관계가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반환 약속만으로는 위임 불성립: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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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원 반환 입찰보증금의 소유권 및 위탁신임관계 성립 여부

• 법리: 목적·용도 한정 위탁 금전은 해당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나, 정해진 용도에 사용된 이후에는 소유권 유보가 존속하지 않고 위탁신임관계도 종료됨

• 포섭:

  •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34,087,800원은 차용증상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 납부 전까지는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실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정해진 목적·용도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납부 이후에도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입찰보증금 납부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위탁신임관계는 종료되었고, 이후 피해 회사의 경매신청 취하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신임관계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반환 약속은 단순한 채무이행의 약정에 불과하고,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 위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 법리에 의한 위탁신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 34,117,958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고, 그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법률상·사실상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차용증 기재 내용, 입찰보증금 납부 및 유찰 경과, 경매신청 취하 및 반환 경위)를 기초로 판단함

• 결론: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 소유 재물의 보관 및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수긍됨

쟁점 2: 원심 판단의 이유 설시 부적절 여부

• 법리: 상고심은 원심 결론의 당부를 심사하며,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하면 법리 오해로 인한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피고인이 차용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었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위탁 금전의 소유권 유보 법리와 충돌),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함.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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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