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950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부 간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 귀속 및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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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0. 4. 9. 혼인하여 삼 남매를 두고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함
• 원고의 부친(망인) 사망 후, 2007. 1. 23.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8. 5.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6.014/63 지분(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가 2023. 9. 30.경 피고에게 유리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가 시작됨
• 원고가 2024. 5.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 2. 20.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조정 성립 후 별도로 다툰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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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나, 논리·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음

판례요지

•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9다36372, 2018다263069 참조)

  •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대법원 2009다77198·77204, 2024다285954 참조)

  •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함
  •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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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가부

법리

•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포섭

• 선대 묘소 관련 합의: 원고 주장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제출 증거(갑 제24, 25, 26호증)에 의하더라도 묘소는 다른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스스로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한 바 있음

•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 주장: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해두고 추후 처분대금을 분배한다'는 합의 내용이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 등에 전혀 기재되지 않음;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의 단독 소유권을 다투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음

• 등기권리증 소지 주장: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하였고, 등기권리증이 원고 부부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단독으로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달리 보더라도 혼인 기간, 보관 장소, 별거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비용·세금 지출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등기 비용 및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재산세 등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함;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장기간 경제적 공동생활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가사·육아 활동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 이혼 무렵 뒤늦은 명의신탁 주장: 원고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는 피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증거

• 원고 제출 갑 제24, 25, 26호증 —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토지에 묘소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16. 3. 18.자 상속분할협의서 등 — 원고 주장 합의 내용 미기재,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근거 부재
• 원고 명의 계좌 내역 — 비용 지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부부 공동재산에서의 지출일 가능성 배제 불가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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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